임직원 참여 선언식 및 전 직원 선언문 직접 서명으로 공정문화 의지 다져 (비전21뉴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 임직원 솔선 참여 선언과 전직원의 동참서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공공분야 갑질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전 임직원이 직장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과 발맞춰 진행됐다.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공정한 직장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공정한 문화를 실천하고, 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비전21뉴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14일, 조례안 12건, 승인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과 결산승인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이종근 위원장은 “올해 수원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6억원으로 본예산액보다 2,959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신중년·새일여성 등 일자리 사업,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펼쳤다. 이종근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시급성 등을 고려, 단위 사업별 철저한 심사로 일부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
사업관리의 효율성, 예산관리의 적합성 등 심의방향 제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화성6, 더불어민주당)는 6월17일부터 24일까지 제336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제출된 후 실국별 결산개요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결산의 목적에 대해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산심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집행률, 집행잔액, 불용액 사유,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성인지사업의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세수추계 및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성을 되짚어 보고 예산의 전용
(비전21뉴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접견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국회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진영 장관의 상견례 자리로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부산시·대구시·대전시·울산시·세종시·강원도·충남도·전북도의회 등 전국 10개 광역의회 의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이 참석했다. 나머지 7개 시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등 타 일정으로 불참했다. 송 의장은 먼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비전21뉴스)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8만136대에 대해 6월정기분 자동차세 313억원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ARS,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행 조례에서 대안교육 대상은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아니라 학업 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로 학업 중단 전 단계에 있는 학생을 “학업 중단”으로 정한 것은 적절치 않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등 지도·감독에 충실하도록 했다. 조례에 ‘지원금’으로 규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교육비가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써도 교부 취소,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 처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26개 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확인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절차법 등에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 안건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제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문제 예방책이다.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를 시설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가교위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결산과 체인지업 캠퍼스의 상반기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했다. 특히 2018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운용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며,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평진원의 잉여금을 우선 편성해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출연금 요구 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체인지업캠퍼스 명칭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진원”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도민이 시설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칭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3일에는 운영 프로그램 점검의 일환으로 체인지업캠퍼스 내 콘서트홀에서 상시 공연하고 있는 영어뮤지컬 로빈훗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러시아 교환학생 등과 단체로 관람하고 공연기획자들인 외국인 강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외국인 강사들의 학생들의 눈높이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안제도 조례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도정시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조례는 참여 범위를 “도민, 도·시·군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도내에 있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유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제도 참여 범위를 ‘도민 등’으로 수정해, 경기도에 생활권을 둔 타 시도 주민 등에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연히 제안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고, 때를 놓친 제안들은 불채택 되기도 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제안 채택을 실무부서 심사로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 제안심사 과정은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부서의 심사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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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5일 0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