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비전21뉴스)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해,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장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정전협정은 그 규정의 의도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 법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법안 설명과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비전21뉴스)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2026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3일 첫날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① 되찾은 빛, ② 상처와 화해의 빛, ③ 저항의 빛, ④ 기억의 빛, ⑤ 다시 만난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작품 66점(그림 및 영상)이 전시됐으며, 전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개막행사에 축사를 통해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비전21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
(비전21뉴스)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11.26.)로 인한 국민의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내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됨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총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하여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및 건축 분야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됐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
(비전21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2025년 경기북부 여성 일자리 도약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 전략과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 일자리 도약 포럼은 여성 고용 정책과 지역 현장의 간극을 해소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도출해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 9개 새일센터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기업 협의체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여성 고용 현안을 공유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이사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 산업 구조와 구인·구직 동향을 바탕으로 여성 고용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지역 특성에 기반한 계층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산업군 분석과 고용 현황을 조명하고, 디지털 전환 신기술 분야 직무인턴제, 시간제·재택 일자리 플랫폼, 경력 중심 여성 취·창업동아리 운영 등 정책 경로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기기 활용한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강화,
(비전21뉴스) (재)파주시청소년재단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은 2025년 진행된 청소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파주수피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파주수피아’는 청소년들의 생태 감수성 향상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기획된 통합 프로그램으로, ▲숲치유수피아 ▲탐조수피아 ▲원예수피아 ▲제로웨이스트 활동으로 구성됐다. 각 활동은 자연과의 교감, 생태 이해, 친환경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숲치유수피아에서는 실내 요가와 자연 치유 산책을 통해 심리 안정과 휴식을 제공했으며, 탐조수피아는 삼릉·공릉천 일대에서 철새를 관찰하며 생태계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예수피아는 구슬꽃·모루꽃 화분 만들기 등 창의 활동을 통해 정서를 긍정적으로 자극했으며, 제로웨이스트 활동에서는 업사이클링과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익혔다. (재)파주시청소년재단 원희복 대표이사는 “파주수피아는 청소년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환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는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희망 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제막식 및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용인의 대표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모금 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됐다. 올해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내년 2월 6일까지 총 68일 동안 14억원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다. 모금액 목표액의 1%(1400만원)이 달성될 때 마다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1℃씩 올라간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내에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 종교인, 기업인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가 어려워 나눔활동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목표를 지난해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4억원으로 설정했다”며 지난해 13억원을 목표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모금 활동을 펼친 결과 17억 7000만원이 모일 정도로 용인에서는 따뜻한 마음과 온기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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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