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현실성 있는 시가 보상

인근지역 재정착 가능한 이주 대책 마련

시설 농업인 보조금 회수 철폐

양도세 감면 강력 주장

 

(비전21뉴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용인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체들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 등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SK에서 필요한 인력 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에서 창출될 일자리도 엄청나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추진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덕분에 ‘sk하이닉스’ 효과로 인해 용인시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은 2019년 상반기(1월~6월) 1위를 차지 하기도 하였다.

 

자료-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 상반기 땅값 평균 전국 1.86%, 경기도 2.06%, 용인시 2.785, 처인구 3.73%를 기록하고 있다. 용인시의 평균 땅값이 전국, 경기도보다 높고, 처인구의 땅값은 전국, 경기도, 용인시, 평균 땅값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용인시의 가장 낙후된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높게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삼면 일대로 확정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원삼면 원주민일 것이다. 아니 원삼면 원주민 이어야 한다.

 

수백년 내려 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며 조상을 모시고 살아오며 평생 직업으로 일궈 온 그들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이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그들은 한숨과 원망과 투쟁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국가와 대기업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됨으로서 재산도, 고향도, 이웃도 모두 잃게 될 지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고 양도소득세까지 내게 하기 때문에 수용주민들의 손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인근지역에 재정착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부당함과 원삼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가 출범하였다.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용인시,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SK등을 상대로 주거밀집지역 제척, 시가보상, 위험물질 취급업체 입주 제한,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 하며 강력한 투쟁을 한 결과 SK로부터 고당리, 죽능리 등 주거밀집지역 등 일부지역 제척이 관철되는 성과를 내기도하였다.

 

 

연합비대위는 2020년 올해에도 현실성 있는 시가 보상과 이주자 대책 마련, 농업보조금 회수 철폐, 수용으로 인해 사업장을 잃고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영세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수용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 받기 위해 용인시와 SK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한상영 연합비대위 위원장은 “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인근 초등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에 위험유해물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업체를 조성하려 하고 있어 유해 물질이 누출시 어린이와 원주민들의 안전한 보장을 할 수 없어 충분한 검토와 유해물질 제조시설에 대한 제척을 강력히 주장”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가 낙후지였던 원삼면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용인시의 오랜 과제였던 동서불균형을 일시에 해소하며 우리 아들 딸들이 용인에서 마음껏 일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명품 자족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원삼면 주민들의 행복한 삶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반시설 1조6천억원, 산업 설비 120조원 등 122조원을 투자해 원삼면 죽능리 일대 448만㎡에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생산·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