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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내년부터 학교급식 전면적 제도 개선...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학교마다 제각각인 급식경비 중 식재료 비율 편차...공평한 급식의 질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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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급식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됨에 따라 학교에 따라 인건비의 영향으로 학교급식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차등화되어 공평한 급식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의회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선 결과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분리되는 만큼 안정적인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질의에서 “전체 학교 급식경비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는 성남의 경우 52.62%나 되고 양평의 경우 67.75%가 되는 곳도 있다. 또 인건비 비율이 낮은 학교는 4.25%, 19.5%인 곳도 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관내 학생들이 공평하게 일정한 식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급식만족도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5점 만점에 3.5, 학부모 3.8, 교사 4.5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은 반면 교직원의 만족도는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 학교급식업무를 학교에만 일임하고 교육지원청은 일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다”며 각 교육장에게 질의했다.


답변에서 강원하 용인교육장은 “용인의 경우 급식만족도가 낮았는데, 조리실무사들의 경력을 보면서 인사 배치를 하는 등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용인지원청의 경우 용인의 로컬푸드 8가지를 선정하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과 연결하여 식재료를 받는 등 월별로 로컬푸드 한 종목씩 선정해서 10% 저렴하게 구입하는 좋은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 급식을 학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적극 나서서 급식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찾은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훈 의원은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학교급식 예산 중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분리하도록 했고, 도청의 분담액을 2021년도에 비해 내년에는 200억 원 정도를 증액하여 전출하도록 합의를 했다”고 전하고, “교육청은 전입 예산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학교급식 총액 예산에서 인건비 분리를 엄두도 못내던 것을 도의회가 명확히 분리한 것인데 도의회가 이렇게 한 것은 학교에 구애 없이 학생 1인당 지원되는 학교급식의 단가에 맞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관리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교육지원청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평하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