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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신상진 시장은 정치인 시장 내려 놓고 풀뿌리 시장 되어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하선거구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10일 본회의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신상진 시장에게 정치인 시장 내려놓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 시장이길 당부했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지난 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6월 지방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낌으로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 국회와 시의회에서의 격돌로 민생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토로하며 말문을 열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2022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심의도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기본소득예산 30억을 세우지 않아 성남시는 준예산사태로 전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다”며 이는 “오롯이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협치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차례 강조했고 신 시장님 또한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상생, 협치를 약속했기에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더해 신상진 시장의 부실인수위원회의 지적도 잊지 않았다. 신상진 시정부 출범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전임시장들 털기에 여념없는 인수위원회로 정작 신상진 시정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연말까지도 인수위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야당대표가 보질 못했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정혁신추진단은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실세의 모임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의 인사행정의 실패를 지적했다. 정치공무원들의 인사개입모의 의혹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과정 난맥상과 밀실개입논란,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단장 등 취임 9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공석인 상태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조 대표의원은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는 그동안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인 성남형 교육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은 절대 폐지하면 안되며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와 함께 민주당 정권 지우기의 일환이 청년기본 소득을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하며 청년 기본소득정책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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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관련 대형학원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불통에 대해 진정성 있는 협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관협치위원회와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음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올해 성남시가 신규사업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olo Mon’의 선택”이란 사업을 기획하는것에 대해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으며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준비가 먼저임을 직시하고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종합 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신속한 대안의 필요성과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중단은 게임산업을 포기하는것임을 강조,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매출 70%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메카인 성남시의 위상을 버리는 일이기에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성남시를 기후위기시대에 창의적인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경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고와 목소리부터 경청하여 탄소중립도시 성남시를 만들고자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권활성화에 역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축소발행으로 가뜩이나 안좋은 경기에 상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도 잊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립의료원 위탁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민들앞에 약속한 만큼,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동의할 만큼 공론화과정을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또 4월과 5월에 성남시에서 개최 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위해 체육행사를 총괄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해 체육행사 준비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필요한 체육시설들이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전화가 빗발치는데 시장님은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엿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성남시의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의 큰문제가 바로 ‘고도제한’인만큼 여야가 똘똘뭉쳐 다시 한번 협치정신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책을 철저히 하여 새롭게 정비되는 분당신도시가 첨단도시의 모델이 되어, 재건축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트램노선확충과 S-BRT사업, 버스준공영제확대, 걷기좋은 도시, 자전거도로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로의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남의 미래를 위한 백현마이스 및 정자바이오헬스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성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강조하며 신 시장님이 신속하게 잘 추진하여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완공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 의원은 국민의 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실익은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임을 강조하며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하게 두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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