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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시내버스 CNG 연료비 216억원은 중복지원' 지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 인건비‧연료비 등을 고려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CNG연료비 지원을 별도로 반영한 것은 중복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 CNG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 등 CNG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안정적 버스 운행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215억 9,991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다.

 

최효숙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유류비 지원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NG 연료비 지원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다소 어렵다”면서, “결국 CNG 연료비 지원은 명목만 다른 시내버스 지원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경 편성 전 버스업체의 영업이익 현황을 조사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흑자인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와 구분해 정말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라며, “앞서 작년 시내버스 파업 직전에도 임금인상분이 지급된 바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다른 명목으로 중복지원이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버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CNG 가격 폭등으로 버스 운행중단 위기에 대해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다”면서, “다만 예산지원의 지속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추경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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