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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시민 안전 강화 기대

 

(비전21뉴스)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보수비용을 줄이고 관급공사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검수단 구성ㆍ운영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주민설명회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일부 관급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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