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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 " 촉구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예산 편성" 필요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오산시의회(이상복 의장)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표현을 언급, 청년 세대가 직면한 절망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높은 주택가격과 고금리, 전세사기, 실업률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점점 더 희망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오산시 관내 혼인 부부 수는 2018년 1,622쌍에서 2022년 1,092쌍으로 감소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감소 추세가 주거 비용과 결혼·출산율 저하와 직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주택 매매와 전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산시의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정책만 시행 중이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정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발의한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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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 조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엿다. 

 

이어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함께, 시 집행부에도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 조례안을 시작으로 오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본인의 의정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