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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시민의 혈세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어서는 안돼”

시장 측근이라는 명분으로 이권 개입 있을 수 없는 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대표의원 연설에서 “시민이 낸 세금은 성남시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이며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고 특정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시장의 측근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공직자들을 괴롭히며 이권개입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며 “현재 성남시에 어떤 식의 건축을 하더라도 모 추진단에 소속한 Y모 교수와 L모 건축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신상진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 연설을 시작하기전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성남의 오점을 지워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대표연설에서 정용한 대표는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 ‘더블트리바이 힐튼 서울 판교’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호텔 건립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호텔 소유주가 됐고 토지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호텔을 제안하고 개발 사업권을 따낸 두 업체는 이름만 다를 뿐 주소지가 동일했고, 대표는 황 모씨 부부이다.

 

성남시는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용적률도 당초보다 125%나 올려줬고 30년간 토지를 유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알려졌다.

 

해당 부지가 중심 상업지역이 되면 땅값이 올라 매각을 통해 시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30년 임대계약 체결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계약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호텔 인근의 교통대란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교통을 위해 진행된 것이 없다. 이는 호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주위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통 상황 관련한 자료도 없이 허가를 내줘 이대로라면 교통지옥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성남시도 감사관실에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텔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을 성남시가 부담하였고 이 58억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LH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 의원은 “회수가 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고 왜 58억을 성남시에서 그것도 추경을 세워서 미리 집행을 하였는지 이 부분도 분명 짚어 보아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번 수사와 감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밝히고, 특정인에게 이득이 가거나 시 예산에 있어 손해가 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자본금 3억원의 시행사가 분양수익 1,465억원 무려 488배의 수익을 창출한 한국가스공사 부지, 2016년 가스공사 부지에 주거용을 추가, 2017년 용도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허가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린 정자동 215번지.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을 당시는 업무 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는 용적률 400% 미만, 건폐율 80% 이하로 규제되어 있었는데 그 땅이 주거용으로 그것도 용적률을 560%까지 어떻게 올릴수 있었는지 정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모 단체가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용한 대표는 이어 성남시 최대의 현안인 분당의 재건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든 1기 신도시는 총 414개 단지에 29만 2,000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이 중 136개 단지, 9만 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 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을 맞이했다.

 

상당수 주택이 노후화로 이에 신상진 시장은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공 개발을 통한 4만 가구 주택공급 등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도 얼마 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신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소 필요한 시한, 면적, 대상 등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500%까지 높아질 용적률, 대규모 이주수요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기초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이주 계획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주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음은 성남시 전체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성남 본도심 및 분당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매우 부족한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엔 판교지역 주차난과 교통난도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주차수급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보면 판교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정 대표는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지와 지하화 공간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 남에 있어 화재에 대비 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주차장 건립”을 제안했다.

 

또한 주요 출퇴근 도로인 판교로의 경우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 제2, 제3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수립 시 교통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성남시 도시교통정부 중기계획’ 수립 시 판교지역을 중점적으로 현황 분석 및 개선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명절 외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사업을 펼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분당빌라단지의 종환원 심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26일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분당빌라단지(연립주택용지) 종환원 등 ‘2030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종환원 문제가 해결돼 더 이상 분당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등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항을 빠르게 추진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R&D(연구개발) 센터 부지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요청했다. 성남시가 2015년 백현동 공동주택(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R&D(연구개발) 센터 부지의 개발이 수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정비 및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되어, 회계과에서 관리 중이다.

 

 

정용한 대표는 “현재 문제점은 소유권이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도시계획과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회계과로 이전되어 지금까지 답보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 회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어떤 부분을 협약했는지 그리고 R&D 하기로 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남시 발전의 기회비용만 수년째 지출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신상진 시장께서 10여 년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정자동 253번지 분당 주택전시관이 사업비 총 8천 500억 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5년부터 조성하여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선도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매각과정에서도 민간기업에 혜택이 아닌 적절한 검토를 통해 성남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투명한 매각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각 절차나 조건 등을 보완하여 향후 추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신 시장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뿐만이 아닌 많은 경험을 보유한 다양한 인재들을 지속해서 유치하기 위해 보다 완벽한 클러스터 구축과 산학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내동, 동원동 개발 민간 공고 부지조성을 적극 추진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용한 대표는 “ 공공주택지구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로 이주자 문제와 잔여 부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루며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째: 성남시는 LH와 협력하여 시유지 및 잔여 부지를 추가적 개발 부지로 편입하여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는 토지매각 과정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성을 유지한 철저한 행정 감시와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둘째, 잔여 부지의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부적인 규제 및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성남시는 이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정 대표는 “단순한 보상의 개념으로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성남시는 국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모색하며, 공공주택 지구 현황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 해주길” 당부했다.

 

정용한 대표는 성남시에서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위례 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발표했다.

 

위례지역 4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더 합리적이면서 합법적 행정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동에 있는 이른바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고산 화훼단지 통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성남시의 서판교IC(용서고속도로)의 이용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고등동 IC로 나오는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추가로 대왕판교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성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 중간에 토끼굴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방향 통행으로 매우 좁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해결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성남시에서는 LH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향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도시계획은 당장 몇 년을 보는 사업이 아니기에 시장님이 성남의 50년, 100년을 보고 빈틈없이 진행하여 주길 촉구했다.

 

이어 고등동 토끼굴 주변 하수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작년 수해 때만 해도 고등동 토끼굴 주변의 도로에 물이 가득 차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토끼굴 주변에도 우수조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서 다루었던 문제들은 최종적으로는 LH에서 성남시로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LH와 성남시가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할 문제는 협조하여 처리하고 성남시로 이전하여 주민의 갈등과 민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주길”촉구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인허가 조사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대표의원 연설을 마무리 했다.

 

“성남시 대장 위례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지난 10월 본회의장에서 의결 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조사토록 지정되어있다.”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여야 되는 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조사위원회 위원에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성남시민만 바라보며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위원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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