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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소상공인 두 번 울린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

클릭 한번에 정해지는 순번... 줄 세우기로 희망고문만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한 직접대출을 지난 1월 1차를 시작으로 2월 2차, 3월 20일 3차로 마감하였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나이스평가 기준 744점이하인 저신용자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연 2% 고정금리에 5년 기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16일 4000억원이 투입된 1회차 모집이 당일 오후 마감되는 것을 비롯, 2월 20일 진행된 2,000억 원분의 2회차 모집이 단 13분 만에 마무리됐고, 3월 20일 진행된 3회차분은 신청 10여 분만에 조기 마감됐다. 2회차 모집에선 일시에 많은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는 정책자금 3회차 접수가 마감됐다는 안내문이 게재된 상태이다.

 

정책이 마감된 후 소상공인 일부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 대출이 절실한 마음에서 밤잠을 설치며 7시 30분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대기하다가 9시 정각에 대출신청을 클릭했더니 대기시간 4분 59초, 앞에 1만여 명이 있다는것과 대기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대기 4분 59초에서 15분여동안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줄어들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9시 21분쯤 신청 마감이라는 창이 떴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부터 서류 준비하고 PDF파일 만들며 이날만 간절히 기다렸는데 신청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마감되었다는 메시지 창을 보니 허망하고 허탈한 마음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성남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C씨(58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어렵게 쌓아 올린 신용 점수를 일부러 낮췄다고 전했다. 가게 월세도 밀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실한 마음에 나이스 평가 기준 760점인 신용점수를 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카드사 장기신용대출을 받으며 744점 이하로 내렸다고 밝혔다.

 

1,2,차를 실패하여 3차가 마지막 희망이었다며 3개월을 희망 고문을 당하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신청한번 해 보지 못하고 끝났다고 하니 눈물만 난다고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3차가 마지막이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8시부터 PC방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클릭했는데 줄세우기를 하더니 창 열리고 한도소진이라는 메시지만 내보내는 비참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저신용자라 은행 문턱이 높아 돈 빌릴 데도 없는데 이 정책은 은행 문턱 보다 더 높게 느껴졌다며 이것저것 규제도 많으면서 시스템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허비하게 하고 같은 소상공인끼리 경쟁 붙여 줄 세우기 하더니 클릭 한번으로 기회마저 주지 않는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 건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차라리 1,2,3차로 나누지 말고 한번에 신청해서 끝냈으면 3개월간 지옥같은 날을 보내지 않고 한번의 낙담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정말 원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정책은 한마디로 줄세우기 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사업자는 아예 신청 해 볼 수도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가 되기위해 일부러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저신용자를 더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했다는 질책도 면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IMF때보다 요즘이 더 힘들다고 한다. 정부는 탁상공론식 대책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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