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이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분당 백현동에 위치한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사용 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2월 성남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6월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구흙막이벽(옹벽)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 커뮤니티시설 3개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종환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14년 용도지역 변경과 성남시장의 방침 결정으로 인한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증대를 위한 분양주택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과밀한 지역 조성과 무리한 영구흙막이벽 설치로 이어졌다. 성남시는 사용검사 처리 시 커뮤니티시설 3개를 제외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2024년 5월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법원에서 조속히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에는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소송관계자들에게는 결자해지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