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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고부미 의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로 개설 지연에 대한 대책 촉구"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미집행 문제, 주민 불편 가중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부미 의원(국민의힘, 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은 2일 제 28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제 지역구 대부분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06년에 일부 취락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신축이나 매매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화전동의 한 지역을 예로 들며, “도로가 없어 40여 년 전에 지어진 가옥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이름과 면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느냐”며 이동환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2026년 7월 실효가 예정된 도로 현황과 현재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을 촉구했다.

 

그는 “실효 예정인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시 집행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효 전까지 대응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