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4일 전에 출장 신청…시장에게 행정절차는 무용지물

정체불명 기업과 업무협약…실체가 있는 성과인지 의혹 제기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화)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이 수행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2년여간 119일 동안 21차례에 걸쳐 30개국 47개 도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타 자치단체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장마다 한국인 관계자를 대거 만나고 업무협약 ‘체결’도 아닌 업무협약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목적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양시장이 규정과 지침에 따른 출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밝혔다. 시장은 해외 출장 중 9건은 허가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절차 미준수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수행한 일본-베트남 출장은 출국 4일 전에 시스템에 허가 신청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규정 위에 시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장의 주 출장목적인‘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한인회, 총영사를 만나거나 해외 행사에서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기관 선정이라고 역설했다. 마찬가지로 면담을 추진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그 후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점을 밝히며 출장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규정을 근거로,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필요한 인원이 포함된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의 프랑스 출장은 올림픽 경기 관람, 파리 내 한국 기관 방문, 도시계획 분야 시찰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9명 중 5명이 교육문화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작 도시계획 분야 실무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규정에는 출장 기간을 최소화하고 비효율적인 일정 구성을 제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총책임자임에도 회기 중 출장을 6차례나 강행했다. 나아가 시장이 참석하는 출장이 명백함에도 기간과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을 쪼개어 계획해 출장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는 8~10명으로 축소 기재됐다. 시장 출장단은 주목적인 국제행사 기조연설 달성 후 관광성 시찰을 덧붙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민경 의원은 “즉흥적인 출장 계획, 미흡한 결과보고서, 지켜지지 않는 절차, 의심스러운 성과 - 그 어느 하나도 고양시를 위한 것이 없다”라며 시장에게 △고양시장 해외 출장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출장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지 △ 방문한 기관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당한지 △해외 출장 성과에 실체가 있는지 △출장단 구성과 출장 일정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강조하며, “첫 출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시장의 외유성 짙은 해외 출장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만의 기준으로 나간 해외 출장은 꾸준히 지역사회와 공무원들의 비판만 받아왔으며, 21번째 해외 출장을 마친 이 시점에서, 시장의 해외 출장 기준과 성과에 대해 숙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