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지적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2,500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특히 학교 현장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해자들은 비난과 낙인, 사회적 고립, 왜곡된 소문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안양시 내 일부 학부모들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로 인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절반 가까이가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대적인 성인지 교육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경찰서, 교육청, 상담센터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과 피해 영상물 삭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스마트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과 안심귀가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하며, 안양시가 모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