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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우리 부모님 갈데없다,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최저임금 폭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하라

 8월의 햇살이 따가운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 연합인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 8,000명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모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최저임금 폭탄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

 

이 궐기대회를 총괄주관하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이하 한기협) 노철호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누적되어 해결되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과 고통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복지행정을 적폐차원에서 근절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새정부 들어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어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의미를 말했다.

 

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어야할 민간 장기요양기관 탄압은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조정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는 위헌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지난 6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황철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한 뒤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회장은 이와 관련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위헌사유를 들었다.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길들여진 양들보다 말을 잘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온 착하디착한 민간장기요양원 원장들이 왜 분노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보장하라 재무회계규칙 파기하라 장기요양급여수가체계 공개하라등을 요구했다.

 

지정연사 발표자로 나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는 최저시급이 16.4% 인상되어 종사자 1인당 인건비로 최소 260만원 들어간다면서 공생의 급여수가는 최소 53%는 올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부총재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과연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번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요양원은 후회와 탄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행사에는 한기협 주관으로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한장협),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전재연),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한국공생협) 등이 협력 주관하고,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 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에서 50개의 지역시설협회 회원과 더불어 장기요양 보험과 연관된 직능단체 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며 장기요양보험 시작 이후 가장 큰 보건복지부 규탄의 장이 될 될 것으로 보인다.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연사들의 발표가 끝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모펀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지인 숭례문에 이르는 행진을 했다. 10년 된 요양이가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폭력으로 사망에 이른다. 요양이는 염을 하고 입관된 동지들에 의해 장지를 향한다.

한편 궐기대회가 끝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분쟁과 갈등의 연속보다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면담을 하기로 하고 공식 면담을 신청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지난 811일 제1차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겪고 있는 상기 세가지 핵심 이슈 해결을 위한 궐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