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산이 따로 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전액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조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제정됐으며, 이후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2025년 2월)을 반영해 개정됐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에 관련 사업비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5년에는 사업비 3,200만 원이 배정되어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인 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점검단’의 요청에 “2026년 예산에 3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60개 단지에 질식소화덮개와 보호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 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액이 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 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5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군포 지역 학급편성 기준 개선과 학급 축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 지역 내 4개 중학교(곡란·금정·도장·흥진)가 내년도 신입생 감소로 인해 학급이 1개 이상 축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금정중학교는 올해 14학급에서 내년 12학급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학급 축소 이상의 교원 감축이 발생하면 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실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급편성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때 수업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며 “교사가 부족해 담임교사가 타 학교 순회를 나가게 되면 학생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급편성 기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했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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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