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대폭 축소, 프리미엄버스 운영비 미반영, 교통정책 홍보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인원이 기존 360명에서 150명으로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마을버스는 고령층·학생·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인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교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전 인력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단축·폐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 인원을 줄인 만큼, 2025년 수준의 교육 지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 교통혁신 모델이며, 출근 시간 탑승률이 90%를 넘을 만큼 수요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기존 노선 유지비조차 미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도내 4개 주요 노선의 일부 구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요청 구간은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이다. 이어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안에 각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구간별로 2억원씩을 편성하였다. 경기도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올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구간은 2026년 초부터 즉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2026년 예산안에 구간별 2억원씩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와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RISE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등 미래성장 분야의 예산 축소 및 일몰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RISE 사업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과 도비 매칭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수립 시점이 사업 운영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예산의 일몰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50% 감액을 언급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보호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예산의 일몰 조치에 대해 “해당 사업을 기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흡수할 계획임에도, 정작 그 사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경기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출한 예산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소전기버스 구매 지원 예산의 대당 지원단가 축소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소전기저상버스와 고상버스 모두 기존에는 대당 약 2,700만원 정도 지원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저상버스 약 1,800만원, 고상버스 약 2,300만원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수소 모빌리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약 47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적
(비전21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5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단체들과 정담회를 갖고,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한 강력한 복원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원종 회장,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 등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들 단체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학습, 생계, 돌봄, 안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기준이다. 경기도가 흔들리면 전국이 흔들린다. 예산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구조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내 장애인 여러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도의회는 내년도 장애인복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예산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다시는 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총 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우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추진과 연계된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주 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와 청사 활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기회타운 조성으로 인해 주요 입주기관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 세칙」을 근거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공동 부담해 왔지만, 입주 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비용 분담과 청사 운영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입주 기관이 빠져나가면 관리비 분담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인재개발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 예산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간 활용계획의 사전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입주 기관이 계속 이전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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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