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ㆍ여객선사ㆍ경상북도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비전21뉴스)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통일·대북정책을 비롯하여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술했다. 영문판 통일백서는 총 1,000부를 발간해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연구기관·전문가·정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사회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형태로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파주시가 준비된 복지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간의 준비와 실천을 일관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중앙 및 광역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파주시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왔다. 특히 이동복지서비스, 공공–민간 협업모델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돌봄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파주시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고 실현할 책임과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돌봄은 복잡한 시스템보다도 일상 속으로 녹여내는 설계력과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국민 79%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 내 주거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며, “그래서 복지관이 직접 찾아가고, 병원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준호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중심의 ‘
(비전21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비전21뉴스)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미있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비전21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은 30일 LH의왕과천사업본부를 방문, 이한준 LH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 된 안건은 ▶국철1호선, 동인선에 의왕시 경유 추가 정거장(월암역, 왕곡역)신설 ▶GTX-C 의왕역 시설 개량비 지원 ▶위례~과천선 의왕연장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경수대로 ~ 백운밸리 연결도로 신설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지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 확대 ▶3기신도시의 조속한 보상 일정 통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 총 7건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3기 신도시 및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의왕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철도교통 이용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 내 월암역 신설, 오전왕곡지구 내 왕곡역 신설이 각각 필요하며,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드시 반영 돼야 한다”고 교통시설의 확충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공주택지구의 베드타운화 방지를 위해 3기 신도시 내 자족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오전왕곡지구에 대해서는 의료·바이오 중심의 산업 용지를 계획해 주거와
(비전21뉴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5월 30일, 관내 초·중·고 학부모 약 500여 명을 대상(사전 신청)으로 『가정과 통하는 학교폭력예방』 온라인 연수와 더불어,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 역량강화 연수를 겸하여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과 학교폭력전담기구가 함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방적 지도와 실질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학교폭력 법률 자문 전문가인 변성숙 변호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개념과 발생 시 대응 방법, 그리고 교육적 해결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의 관점을 강조했으며,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의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연수가 학부모와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원이 자녀와 학생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비전21뉴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5월 30일, 성남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초등보육전담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초등보육전담사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전담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학생 맞춤형 디지털 지도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석한 한 전담사는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아이들과의 소통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돌봄교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초등보육전담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과 창의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전담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양주시가 청년들의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시는 오는 6월 9일부터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웰컴투 청(년과 함께)하리’ 사업을 다시 선보인다고 밝혔다. ‘웰컴투 청하리’는 기존 청년센터 외에도 청년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간인 카페나 공방 등을 활용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년공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도비 1,250만 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시는 지역 내 문화 체험 공간(4개 소) 및 카페(5개 소) 등 총 9개소를 청년 공간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공간은 다음과 같다. 문화 체험 공간은 ▲글로리댄스, ▲23스튜디오 기타교습소, ▲리리쿠샵 ▲유이플라워이며 카페 공간은 ▲카페423, ▲스테이온, ▲비온어롤, ▲밀키웨이스테이션, ▲카페그립지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관한 와글와글센터 내 덕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밀키웨이스테이션’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곳은 지역 사회와 청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소통의 거점으로 주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