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라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점검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용 사유와 반납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라며 반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
(비전21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을 방문해 8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주민 불편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주차장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관리주체,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입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를 청취 하고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들은 주차장 진출입 방해행위가 단순한 주차질서 위반을 넘어 긴급차량 통행 지연, 주민 간 갈등 등
(비전21뉴스) 6월 18일 15시, 법무부 6월 월간업무회의가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TV’)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생중계를 시작한 뒤 어느덧 세 번째 진행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며 활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부서별 주요 정책 등을 담은 슬로건을 테이블에 배치하여 시청자가 각 부서의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내역 공개 확대 추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시행 등 법무부의 주요 업무 내용을 다루고,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까지 폭넓게 토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회의 과정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법무부의 진심어린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해 국가 간 공조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에서 개최된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 참석했다.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회원국이 참석한 이번 제65차 포럼에서 송경희 위원장은 분야별 토론과 원탁회의에 주요 전문가(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 동향을 적극 알렸다. 먼저 송 위원장은 연계 행사인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중 첫 번째 토론인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 단계’의 토론자(패널)로 나서, AI 기술·서비스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신뢰기반 AI를 확산하기 위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AI 특례” 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송 위원장
(비전21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직접 청취하여 수요자 체감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먼저 성동구(사근동)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돌봄을 이용하는 어르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과학기술·스마트 장비 기반의 건강관리 및 의료·돌봄 활동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이용자들과 현재 이용 중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할
(비전21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학교 이경구 교수)는 2025년 11월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조사기간을 10월 17일까지로 4개월 연장한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재료강도시험 및 구조해석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해오고 있다. 사조위는 객관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최초 붕괴 부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부위가 잔해에 매몰되어 있어 그동안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단됐던 해체 작업이 재개되면서 잔해 제거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사조위는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구 위원장은 “해체 공사가 재개되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가능해진 만큼, 연장된 기간 내에 사고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하도록 사조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구조·시공·제도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정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9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계, 임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9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분야별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총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위촉식 직후 진행된 첫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숲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국민 행복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임업 생산성 향상, ▲산촌 중심의 지역상생 모델 구축,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등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호우 및 그 외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지방정부 및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노동 운영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극한 폭염으로 농업분야 온열질환자는 ’24년 대비 2.1% 증가(671명→ 685명)했다. 농업분야 온열질환 사망자는 ’24년 대비 41.7% 감소(12명→7명)했으나, 전체 사망자의 24.1%를 차지하여 농업 현장은 여전히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올해도 무더운 폭염이 전망되고 있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은 더욱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에 혹서기 농작업 시 대응 요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교육하여 이를 농가와 노동자에 전파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농협을 통해 계절노동자(E-8) 등 농업 노동자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쿨링키트·그늘막 등)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업 현장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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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