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적용된다. 현행 조례가 자문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 의원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가 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 조직이다. 관리단은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관리단 위원으로 참여하며 조례 시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활동은 입법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연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구조화,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모델 ▲예산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경기도의회 적용 및 의회사무처 지원체계 고도화 등 주요 연구 성과가 종합 발표되었다. 특히, 연구 결과 제시된 ‘Program Map · 핵심성과지표(KPI) · 정보공개 표준 · 환류체계 · 조례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경기도의회 중심 예산 전주기 관리모델’에 관하여 해당 모델의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진
(비전21뉴스)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기준이 조례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학교 체육시설 이용, 업무협약 해지 등 현장의 쟁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SBC 간 협약 해지 논란에서 드러난 제도 공백을 보완하고, 학생선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행정적 갈등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수원북중학교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참여한 정담회를 열고 협약 재체결을 위한 조건을 조율했다. 당시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직인 및 법인명 문제, 학교 체육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는 9일 의회 예담채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온 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추진단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 또한 조례사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관리 체계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시행 과정까지 점검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특히 조례 이행 현황 진단과 관계 부서 의견 청취,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입법의 성과를 정책 집행 단계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시행 관리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약 1,000조 원이 투자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착시 현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라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는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가족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가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동료지원, 가족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가족지원 활동을 통해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예산과 사업 추진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가족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과 기업 유치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북부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는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2.3%, 법원1 일반산업단지는 0%의 분양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2024년 준공 이후 입주기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실효성이 낮은 네거티브존 특례지구 제도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가 도입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ESG 접목 및 실천 방안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약 3개월간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관계자 심층 인터뷰(FGI), 행사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검토 등을 통해 경기도형 ESG 문화·체육행사 운영 모델과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ESG 요소를 행사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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